법령 민사소송법 제3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2000년

1. 대법원 2000. 10. 13. 선고 2000다38602 판결
  [구상금][공2000.12.1.(119),2325]
   구상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7년

2. 대법원 1997. 12. 12. 선고 95다3824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45(3)민,360;공1998.1.15.(50),243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5년

3. 대법원 1995. 11. 21. 선고 94다50908 판결
  [수표금][공1996.1.1.(1),42]
   수표금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1991년

4. 대법원 1991. 11. 12. 선고 91다30712 판결
  [공사대금][공1992.1.1.(911),111]
   공사대금
   민사소송법

5. 대법원 1991. 10. 11. 선고 91다12707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[공1991.12.1.(909),2699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인감증명법시행령

6. 대법원 1991. 9. 24. 선고 91누5112 판결
  [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][공1991.11.5.(908),2635]
  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

1990년

7. 대법원 1990. 11. 27. 선고 89다카30112 판결
  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공1991.1.15.(888),197]
 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89년

8. 대법원 1989. 10. 24. 선고 89다카7679 판결
  [대여금][공1989.12.15.(862),1764]
   대여금
   민사소송법

1971년

9. 대법원 1971. 1. 26. 선고 70다262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9(1)민,036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